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비상경제 다시 챙긴다

"방역·경제 빨간불…비상대응 필요"
2차 재난지원금·4차 추경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으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경제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일단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 왔다”며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열 수도 있다”며 추가 재정대책 논의 가능성을 열어 놨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한국판 뉴딜 등 경제 정책과 대책을 내놓은 점을 볼 때 대규모 재정지원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올리고,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 장려금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5년 늘리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방역이 우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강화 조치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면서 동시에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일부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경제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상황실과 사회정책 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야간 대응에 나서는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보다 강화했다. 다만 청와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3단계로 가지 않도록 막아 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유보적”이라며 “국가재정 형편도 생각해야 하고 얼마나 효율적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당·정·청 간 논의 가능성에 여전히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선별 지급론과 같은 어리석음을 놓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모든 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당 대표에 도전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급 시기는 신중히 결정할 필요는 있지만 긴급성과 효과 역시 고려돼야 한다. 확산세가 진정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모든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