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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시무7조 상소문’에 “글 공개 검토하는 단계, 정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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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0. 08. 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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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시무 7조 상소문’으로 불리는 국민청원 글에 대해 “정상 절차에 따라 글의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작성된 이 글은 27일 오전까지 4만6000여명이 동의했지만 게시판에는 공개처리가 돼 있지 않아 청와대가 일부러 비공개 처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진인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이 글은 ‘세금을 감하고 신하를 가려쓰며 헌법의 가치를 지켜달라’는 등의 정부 비판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명예훼손 성격의 청원이나 중복청원 등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지난해부터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은 글만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 역시 현재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청원들도 마찬가지로 공개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며 “거친 표현 등이 많이 담긴 민감한 글일 경우 검토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나, 일부러 글을 숨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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