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엄정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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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목요대화를 열고 전국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양상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응은 아무리 지나쳐도 절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는 방역이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총리는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카페 등 중위험 시설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국민 생활과 서민경제에 크나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총리는 “국민들의 이동이 현저히 줄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면서 “현존하는 가장 확실한 백신인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에 조금만 더 노력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코로나19의 반복적 재유행과 가을·겨울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며, 코로나19 환자와 타질환 응급환자 대응의 균형을 위한 의료자원의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종합·대학병원, 요양병원, 중소병원, 의원 등 의료시설별 개별화된 예방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목요대화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조실장, 이경수 영남대 교수,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교수, 김동현 한림대 교수,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참석했다. 대화에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지난 대구·경북 사태의 비교 분석을 통한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안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파업에 대한 비공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 총리는 전날 정부가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 대해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의 이행 현황을 보고 받고, 명령 불응자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특히 정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즉각적으로 아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총리는 대한의사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주문했다.
회의에는 박능후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