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과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산업 분야의 경협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경우 미·중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되는 반면 미·대(臺) 관계는 1979년 단교 이후 최고 수준으로 좋아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더불어 중국이 국시(國是)로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대한 기로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틸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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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최근 열린 화상 포럼에서 대만과의 경협 강화를 천명함과 동시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제공=미국의 중국어 매체 보쉰(博訊).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1일 전언에 따르면 이 분석은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달 30일 (현지 시간)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주최의 화상 포럼에서 대만과의 상호 경제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반도체, 의료, 에너지 등 핵심 기술과 관련된 분야가 경협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매우 중요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국이 가하는 위협 탓에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 일련의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보다 단호한 입장까지 피력하면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도울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사실상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적극 천명한 셈이다.
또 미국 정부가 로널드 레이건 전 행정부 시절인 1982년 작성한 대만 안전보장과 관련된 이른바 ‘6개 보장’ 문서를 기밀 해제하기로 했다.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을 천명한 대만관계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의지 등을 담은 문서를 공개한 것은 “우리와 대만의 관계 강화에 간섭할 경우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대한 기로에 직면하게 된다”는 요지의 최후통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틸웰 차관보는 화상 회의에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 중국을 자극하기도 했다.
남중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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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벌인 미 해군의 항공모함인 레이건호. 중국 누리꾼들도 이 해역에 자국 항모를 파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제공=보쉰.
이에 대해 중국의 반응은 단호하다다. 환추스바오(環球時報) 등의 언론과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 주펑롄(朱鳳蓮)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 등이 1일 경쟁적으로 모두 나서 미국과 대만을 비난했다. 누리꾼들 상당수 역시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 항공모함을 파견, 미국과 대만에 경고를 보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미국과 대만의 관계 증진이 대만해협에 두리우는 전운을 일촉즉발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