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컨트롤타워 ‘부동산거래분석원’ 효과는?

투기 차단 기대감과 함께 "집값 안정에 굉장히 제한적" 의견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정부가 부동산 관련 금융·과세 정보를 분석, 불법행위 적발·처벌하는 전담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을 확정해 조직도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이런 가운데 분석원 설치 후 기대와 함께 실효성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석원은 국토부 내 상설조직으로 출범할 전망이다. 분석원은 현재 국토부 산하인 불법행위대응반이 확대·개편된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보고 조사하는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기존 대응반의 경우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돼 특정 지역의 일부 의심거래에 한해서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권한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와 관련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조사로 부동산 투기,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우려의 시각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집값 안정화에 일부 영향을 끼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 팀장은 “정부가 일부의 이상 거래로 인해 마치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는데 그 자체가 시장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석원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기구가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여러 부서에 분산됐던 감독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면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무에서는 종전에는 커버하던 작거나 단발적인 사안을 통합조직에서는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공공기관 평가에서 해외사업 실적이 반영되는 것을 보더라도 통합보다 분산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파견된 인력은 원대복귀할 것이므로 파견된 곳에 대한 업무충성도가 뒤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인력 효용성 우려도 없앨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