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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착한임대료 세제혜택 연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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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0. 09. 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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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문 대통령 "코로나 극복 협치 중요"
이낙연, 대통령·야당대표 회담 제안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당·정·청이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13살 이상 모든 국민 1인당 2만원의 통신비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비 지원 문제를 오는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 당·정·청은 착한 임대료의 세액공제 혜택도 연장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9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쟁점은 거론되지 않았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13살 이상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표가 간담회에서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화답했다.

또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은 지난 6월 끝났다.

김 원내대표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서로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통신비 지원으로 4차 추경 규모가 늘어날지에 대해 “전체 예산 규모는 계획한대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대원칙 아래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합심을 강조하며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위중하고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서도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여야 대표 간 회동을 추진해 줬으면 한다”며 “또는 일대일(1대1) 회담이어도 좋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워낙 상처를 받고 있다”며 “정치권이 이 시기에라도 연대와 협력을 보이는 것이 국난 앞에 신음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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