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1년7개월 만에 열리는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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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아들의 특혜 의혹 말고도 딸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불거지고 있어 추 장관이 ‘검찰개혁’ 카드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21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약 1년7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진행과 관련한 후속 법안 내용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그간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변화가 있는 만큼 후속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구체적인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날도 추 장관의 직속 기구인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불필요한 반복 소환 금지를 위한 출석요구·조사 관행 개선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금지를 위한 압수수색 개선 등의 내용을 권고했다.
일각에서는 ‘사퇴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회의에 참석하는 추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당일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과 관련한 당부의 말을 전하는 형태로 지지를 보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그러나 반대 시각도 있다. 지난 19일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했던 문 대통령의 언급을 주목해야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며 “정부는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며 “청년의 눈높이에서 채용과 교육, 병역과 사회, 문화 전반에 공정을 체감하도록 병역 비리와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 근절 노력 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청년들의 분노를 다독이고 추 장관을 간접적으로 질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