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감 ‘코로나 비대면’...화상연결·인원 50명 제한

7일부터 20일간, 북적이는 모습 없어져
공무원 사살, 추미애 등 핵심 쟁점

사진 = 송의주 기자

21대 국회가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첫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서해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과 추미애 장관 관련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열리는 이번 첫 국감은 방역을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는 ‘코로나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예전처럼 피감기관 관계자와 취재진으로 북적이던 국감은 볼 수 없게 됐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출장 국감도 확 줄었다. 국감장 내부와 대기 장소, 출입등록 인원이 50명 이내로 제한된다. 국감장 내부 인원이 50명 이내로 줄면서 본인 질의 시간이 아닌 국회의원도 대기 장소에 머물러야 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올해 재외공관에 대한 현지 국감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국내에서 원격으로 진행한다. 1995년 해외 국감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국감도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방으로 내려가 현장 국감을 진행했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도 아예 출장 국감을 잡지 않았다.

다만 기획재정위와 외통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는 통상 자료 정리를 이유로 국감 일정을 잡지 않았던 수요일에도 국감을 진행키로 했다. 피감기관을 분산해 국회 밀집도를 줄이겠다는 차원이다. 외부 국감장으로 이동할 때도 버스가 아닌 개별 차량을 이용하도록 했다. 버스를 이용할 때도 최대 20명까지만 탑승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21대 첫 국감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상세히 파헤친다는 각오다. 특히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외통위, 국방위원회, 운영위원회, 농해수위,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전방위 압박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군 경계태세 부실과 문 대통령 행적, 대응 지연 여부 등을 놓고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추석 연휴 기간 불거진 개천절 집회 과잉 제한 논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논란도 야당 공세에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너흰 여행가지마. 우린 요트 사러 갈 거야”, “우린 다되는 추석, 너흰 다 안 되는 추석”이라며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잊지 않고 국감에서 국민과 함께 이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국 국감’을 보낸 법제사법위원회는 올해 ‘추미애 국감’으로 다시 격전이 벌이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추 장관의 국회 거짓 답변 의혹을 비판하며 국감에 참석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특검 도입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민생 회복을 내세워 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추 장관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의 불기소 판단으로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대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공무원 사살 사건 관련 청문회와 추 장관 관련 특검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는 기획재정위에서 4차례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건정성 문제, 보건복지위에서 독감백신 논란과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을 놓고 도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와 학사일정의 적절성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