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 차이잉원, 대화와 방위력 제고 의지 동시 천명

중국에 굴복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듯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10일 중국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방위력 제고 의지 역시 피력, 화전(和戰) 양면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는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즉각 비판적 반응을 피력, 무조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10일 쌍십절 기념식에서 연설을 하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 중국과의 대화 및 방위력 증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제공=대만 롄허바오(聯合報).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10일 전언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이날 국경일인 쌍십절 기념 연설을 통해 “중국 당국이 적의를 해소하고 양안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동등함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한 우리는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하도록 협력할 의사가 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양안 간 가장 긴급한 문제는 상호 존중과 선의, 이해에 기반해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차이 총통은 그러나 이날 대화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자국 안전과 지역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위 역량 향상 역시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대만 해협 반대편에서의 도발과 군사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 전투 역량을 계속 현대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우리 비대칭 (군사) 역량 강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 이와 함께 차이 총통은 “계산 착오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피하고자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피력했다. 대화를 추구하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만 문제 주무 부처인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차이 총통의 기념사에 즉각 반발했다. 우선 적대 의식이 가득하고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오후에 발표한 기자 문답에서는 “차이잉원의 기념사는 대결적 사고와 적대 의식을 드러내고 대만 독립을 부추긴다”면서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대만 민심을 혼란하게 하고 독립을 도모하고 있다는 본질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도 지적했다.

중국과 대만은 현재 지난 1996년 미사일 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차이잉원 총통은 바로 이 때문에 대화를 언급하지 않았나 보인다. 하지만 중국의 태도로 볼 때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대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위력 제고 행보를 걷기 위한 명분은 쌓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의 긴장은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