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권력, 자립경제 강화할 中 19기 5중전회 개막

미국과의 신냉전 해법도 모색할 듯

미·중 대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된 자립 경제 및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권력 강화 추진을 논의할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가 26일 베이징 징시 호텔에서 4일 일정의 막을 올린다.

중앙위원회 위원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회의는 관례대로 비공개로 진행되나 때가 때인 만큼 이른바 미·중 신냉전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도 모색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더불어 2021년 이후부터 5년 동안의 경제발전 청사진인 14·5 계획과 2035년까지의 목표 등 역시 주요 의제로 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열린 제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 올해는 자립경제의 강화와 시진핑 총서기 겸 주석의 권력 강화가 현안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제공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중국 정계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5일 전언에 따르면 매 1년마다 열리는 이번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의될 내용들의 뼈대는 내수 위주의 쌍순환 발전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개혁, 개방의 지속을 통한 4차 산업 분야의 외자 유치와 양적 발전에 치중했던 기존 모델을 핵심 첨단 기술 확보 등을 통해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는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라는 얘기다.

세부적으로는 소득분배 제도와 공급 측 구조 개혁, 기업환경 최적화, 조세 및 노동법 개혁 추진,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에 방점이 찍힌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의존도를 줄이는 외에 산업 공급망 안정화, 노동 시장 개혁, 산업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자립형 내수 경제 구축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질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술 독립 및 반도체 독립 프로젝트인 ‘난니완(南泥灣) 프로젝트’와 ‘타산(塔山)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연구개발(R&D)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결정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외에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를 통한 새 소비 수요의 창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회의는 시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앙위 공작 조례도 추인할 예정으로 있다. 그를 핵심으로 하는 당 지도 체제가 회의 이후 더욱 확고히 다져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정치 평론가 판(范) 모씨는 “미국과 피하지 못할 신냉전에서 지지 않으려면 리더십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회의는 이를 추진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회의의 초점은 역시 미국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의 경쟁력 강화 극대화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