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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선 투표와 함께 공유경제 기업을 AB5(assembly Bill 5)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22(Prop22)’도 투표에 부쳐졌다.
지난 8월 10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AB5법에 근거해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에 주 내 운전사들을 독립된 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대우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AB5법은 계약업자와 일반직원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해 사실상 직원 역할을 하는 근로자가 유급 병가와 고용 보험 등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우버·리프트는 포스트 메이트·도어대시 등 음식배달 플랫폼 업체와 함께 AB5법에서 공유경제 기업의 예외를 인정받도록 하는 주민발의안을 추진했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주민발의안22가 통과되면 이들 업체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지만 부결되면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대규모 정직원 전환을 시행해야 한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경우 운전자의 80%를 해고하고 요금을 2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우버는 캘리포니아 주 요금이 25%에서 최대 111%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우버의 전 세계 탑승과 배달건의 9%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지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16억3000만 달러(약 1조8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리프트 전체 탑승건의 16%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나온다. 우버·리프트 등 공유경제 업체는 주민발의안22의 가결을 위해 홍보와 로비에 약 2억5000만달러를 쏟아 부었다. 로이터는 역사상 가장 비싼 투표 캠페인이라고 전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자사는 단지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시켜주는 기술 플랫폼으로, 계약업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긱 워커(플랫폼 노동자)의 특성상 유동적인 근무 환경을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70%가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하지만 근로자 단체는 해당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으며 운전자들의 입장은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UC버클리대가 캘리포니아 주 주민 6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6%가 주민발의안22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답했고 42%가 반대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한국시간 4일 오후 4시 기준 찬성표 58.14%, 반대표 41.86%로 독립된 계약업자 지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