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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특별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부적격업체 68개사를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매년 지자체를 통해 실시했던 정기조사와 별도로 진행된 것으로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한 강도 높은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다.
조사에서는 3개년 연속 실적 미신고 업체, 신규등록 후 2개월 이내 대표자·소재지 변경 업체, 동일 대표자가 과거 5년 이내 5회 이상 건설업 신규등록한 업체 등 부실업체의 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에 새롭게 적용해 197개의 의심업체를 추출해 정밀하게 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적발율은 기존 조사의 적발율인 20% 내외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위반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능력 미달 18건, 자본금 미달 10건, 사무실 기준 미달 1건, 기타 자료 미제출 30건, 실태조사 실시 통보 후 등록말소(폐업신고)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혐의업체로 적발된 68개 건설사업자는 처분청인 시·도에서의 청문절차 등을 거쳐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위반으로 적발됐을 경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