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정밀방역으로 국민피해 최소화, 방역효과 극대화”

코로나19 긴급 기자간담회 열고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유지 이유 설명
"규제는 꼭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이 정상...과도한 규제 부작용 국민 피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송의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 것과 관련해 “단계 조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정밀방역’을 통해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다 거두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은 2단계 플러스 알파(+α), 그 외 전 지역은 1.5단계+α, 이렇게 결론이 났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특히 정 총리는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일주일 전에 2단계로 격상 한 것을 유지 하되, +α로 사우나라든지 줌바라든지 이런 특별한 시설의 경우에는 2단계보다는 더 격상된 집합금지를 하도록 했다”며 “이렇게 일률적으로 단계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밀방역’”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선제적 격상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 총리는 “단계를 격상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며 “규제는 꼭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규제를 제때 하지 않아서 상황이 악화되면 실기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고도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데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떻게 최적의 규제를 실행할 것이냐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일각에서 조금 더 레벨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대본 차원에서는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충분히 고심도 했다”며 “결정은 누구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의논하는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오늘 결정한 안은 딱 굳어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앞으로 더 격상할 수도 있고 또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순발력 있게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리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금지와 관련해 정 총리는 “처벌이 뒤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권유를 통해 큰 무리 없이 실천이 됐다”며 강제라기보다는 지자체와 관계 업장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면 방역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