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저지, 민생·경제 비상한 책임감"
"취약계층 100만 일자리 직접 제공, 새해 조기 집행"
"방역으로 영업제한, 공정한지 물음 뼈아쁘게 들려"
"취약계층 100만 일자리 직접 제공, 새해 조기 집행"
"방역으로 영업제한, 공정한지 물음 뼈아쁘게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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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 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 “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또 문 대통령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거시경제 좋은 흐름, 제2벤처 붐”
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반등할 것이라는 시장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이며, 우리 기업들의 높은 경쟁력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에서 벤처기업이 약진하면서, 제2벤처 붐의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며 “제2벤처 붐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내수와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미래투자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