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현지시간) 강 장관은 CNN 방송에 출연해 대북 전단 이슈를 둘러싸고 미 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국회는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시민의 자유를 무시하고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는 그 법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한 탈북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에 북한이 고사포를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접경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곳이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민감한 지역에서 이런 일(전단살포)이 일어나면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주민들이 전단살포 활동 중단을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관한 질문에 강 장관은 “북한의 공식 입장은 확진자가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매우 빠르게 퍼지는 바이러스이고 재빨리 봉쇄한 국가에서도 확산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믿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그게 그들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차기 행정부와도 같은 수준의 솔직하고 긴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동맹의 중요성, 글로벌 계획에서 한국의 중요성에 대한 바이든 측의 언급을 볼 때 우리 팀과 그들의 팀이 매우 긴밀하고 좋은 협력 관계를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