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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연내 출범 사실상 무산…추미애 장관 후보추천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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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0. 12. 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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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후보 결정 28일로 연기
여권서 새 인물 등장 가능성도
[포토] 추미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 참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송의주 기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의 최종 후보 선정이 미뤄지면서 공수처의 연내 출범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고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점찍은’ 후보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제1야당 국민의힘은 최종 후보에 야당 추천 후보 1명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추천위가 28일로 연기된 데 대해 “사람에 충성하는 공수처장을 찾을 시간이 필요했다는 분석이 많다”며 “그래서 대통령께서 ‘새해 벽두 출범’이라는 데드라인까지 주셨지만 연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 대변인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공수처 출범의 합의정신이 살아있는지 추천위에 묻는다. 그렇다면, 적어도 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에 야당 추천위원의 공수처장 후보 1인이 포함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공수처장은 수사를 잘 지휘할 경륜 있는 인사, 권력 외풍을 지켜줄 중립적 인사로 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8일 추천위 5차 회의에서 후보 압축의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었지만, 임정혁 변호사의 사퇴로 1명이 결원된 야당 측 추천위원을 채우고 가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추천위는 오는 23일까지 심사 대상 후보를 추가 추천하기로 했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에 오는 24일까지 야당 측 추천위원을 선임하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추천위가 최종 후보 결정을 열흘 미루고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야당 측 추천위원을 충원하기로 한 데는 추 장관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하던 추 장관이 속도 조절을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를 염두에 두고 일정 연기를 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추 장관이 공수처장 예비후보들을 추가로 추천하자고 제안한 것을 볼 때 추 새 인물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강공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명분을 만들어 놓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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