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홍남기에 “손실보상제 세심히 준비” 주문…내각 ‘원팀’ 강조 (종합)

정총리 "'홍 부총리가 중심이 돼 마련해 달라"
홍남기 '고립무원' 평가에 문 대통령 나서 격려
보선 앞둔 정치권 한목소리...2월 임시국회 처리 탄력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홍남기 부총리와 입장하고 있다./연합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을 홍 부총리가 중심이 돼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우회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해 온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 주면서 내각의 원팀 기조를 견지했다. 전날(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손실보상 법제화를 주문하며 당·정 간 혼선을 정리함에 따라 내각이 하나 돼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직접 챙기며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등 국정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홍 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며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현장 의견을 세심히 살피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문재인정부 5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해선 내각이 원팀이 돼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각의 결속력을 강조했다.

정 총리의 직접 지시에 홍 부총리는 “전날 대통령 지시 이전에 이미 제도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토해 왔다”며 “구체적 방안은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잘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가 손실보상제 도입을 둘러싸고 ‘고립무원’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 것을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홍 부총리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분석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청와대 관계자는 “홍 부총리의 설명대로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선방했다”며 “문 대통령도 이런 성과를 널리 알리고자 홍 부총리의 글을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와 기재부가 힘을 내줘 고맙다는 격려의 뜻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오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도 코로나19 손실보상에 사실상 한목소리를 내면서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해지고 있다. 다만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올해 예산 안에서 재조정해 보상하자는 입장이어서 향후 지급 규모와 방식, 시기를 둘러싸고는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