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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2019년 기준 지역별 소형주택 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37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지역에 이 같은 수치의 소형주택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산연은 오는 2030년까지 1·2인가구 중심의 소형가구가 연평균 25만가구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소형주택 공급 제약요인, 특히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건축비 현실화로 공급 확대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고 제안했다.
주산연은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등 소형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역별 수급편차가 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소형의 기본형건축비로 중대형아파트 대비 사업성이 떨어져 지속가능한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소형분양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기본형건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사업 손실이 나지 않는 수준에서 사업이 가능하려면 현행 대비 약 30%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기본형건축비 급격한 인상은 분양가 상승 등 사회적 충격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연 5~10%의 단계적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점진적 상향조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수요자에게 미치는 분양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금 조달금리 인하, 융자한도 상향 등의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