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 집권 말기 서울 30만가구 공급 가능할까?

8·4대책 때 '영끌' 부지 확보… 신규부지 확보 난제
정권교체 후 변경 가능성·신속 추진 부작용 등 '변수'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공급계획 추진이 최선의 선택"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정부가 4일 발표한 역대급 주택공급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특단의 공급대책 마련’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임기 말에 발표한 대책이 향후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경기·인천 29만가구, 지방광역시 22만가구 등 전국에 8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울 30만가구 공급’이다.

정부는 5·6대책에서 7만가구를, 8·4대책을 통해 13만2000가구 이상을 서울에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8·4대책의 경우 정부과천청사 일대 부지와 수도권 지역의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이 포함돼 행정구역상 서울이 아닌 곳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서울’이 아닌 ‘서울권역’이 됐다.

당시 서울 18곳의 공급부지를 밝히면서 서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 확보가 사실상 ‘영끌’ 수준이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흑석 유수지 부지(200가구) 등을 포함,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가구)을 제외하면 발굴한 신규택지 부지 모두 합쳐 9400가구에 불구했다.

이 때문에 서울 공급확대 방안을 앞두고 있을 시기에 항상 언급된 것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였는데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발로 논란을 낳았다. 신규택지인 태릉골프장은 지금도 노원구 주민과 구청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난항을 예고한 바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공급대책 브리핑에서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더 이상 집을 지을 공간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집을 지을 부지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대체적인 의견이 많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서울에만 지하철역이 307개, 역세권이 서울 면적의 4분의 1을 넘지만 역에서 가까울수록 땅값이 비싸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땅들이 많다”며 부지 확보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은 이를 위해 나온 모델이다. 이를 통해 ‘역세권 고밀 개발’을 빨리 추진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권 교체 후 수정·변경될 가능성이 큰 부동산 정책이라는 점과 함께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할 부작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은 과거 뉴타운이 유행처럼 번지다가 다시 억누르는 식으로 한쪽으로 편향쏠림이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다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상황인데 이것과 맞물려 대규모로 단기간에 진행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