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저출산과 노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도 고령화 함정에 빠져 드는 것이다. 이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clip20210209145222
0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포스터. 그럼에도 신생아는 매년 줄어들기만 하고 있다. 반면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제공=신징바오(新京報).
무엇보다 지난해 신생아 수 감소폭이 예상보다 크다. 왕이(網易)를 비롯한 인터넷 매체들이 9일 공안부 호적관리연구센터가 발표한 ‘2020년 전국 성명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는 1003만5000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의 1179만명보다 무려 175만5000명이 감소한 것이다. 두 자녀 허용 정책에 따라 1786만명까지 늘어났던 2016년과 비교하면 감소세는 매우 크다. 이외에 각각 52.7%와 47.3%를 기록한 남녀 성비도 정상적인 수준은 아니다.
이 와중에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도 3억명을 넘겼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리지헝(李紀恒) 민정부장(장관)도 지난해 연말 ‘제14차 5개년 계획기간(2021∼2025년) 인구 노령화 관련 국가 대응전략’을 발표하면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인구정책 당국은 두 자녀 이상을 낳는 가정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정년도 매년 1년씩 늘리면서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인구가 줄어드는 노인 대국이 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