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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2일 “2·4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컨설팅 단지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다양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를 통해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며 이해관계 조율, 공익 확보 등을 적극 수행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돼 사업계획을 주도하며 도심 내 주거환경 정비·주택공급을 도모하는 것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추진되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공공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토대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컨설팅 신청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 전으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대상 사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다.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건축계획(안) 등 비교·분석 지원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