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균 주택매매가 7억원 돌파…고가 조정 이뤄질 시기는?

"부동산 안정 관련 대책 20여회 쏟아낸 상황서 부담"
"시장 안정화 됐을 때 조정 논의 가능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이 공시가로 7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고가 주택 가격의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세는 이를 훌쩍 뛰어 넘고 있어 정부 조사의 이 같은 가격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 10월 6억9998만2000원에서 11월 7억108만3000원으로 7억원을 돌파했다. 이후 12월 7억327만원, 올해 1월 7억649만2000원, 지난달 7억1084만90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불과 3개월만 7억1000만원선을 뛰어 넘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중위주택가격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6억7178만원까지 치솟았다. 평균 매매가격과 불과 3900여만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실상 평균 매매가격으로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시세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 고가 주택 가격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의 고가 주택 매매 가격 기준은 9억원이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격 9억원의 경우 더 이상 고가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민간업체에서의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기준 조정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 시기를 다소 미룰 가능성이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기준이 바꾸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안정을 위해 관련 대책을 20여회 쏟아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격 조정에 나서는 것은 결국 올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가격 조정에 쉽게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이 안정화 됐을 때 조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9억원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밝히면 현재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공시가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그동안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