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 있는 中 부채 GDP 절반, 경제 위기설 대두

총 부채 GDP의 300% 이상 될 듯

지방 정부에 의해 숨겨진 중국의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무려 절반에 가까운 43조 위안(元·748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중국의 이른바 정부, 기업, 가계의 트리플 부채는 GDP의 320%를 상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제 위기의 도래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지방 정부의 부채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웅변하는 만평. 경제 위기를 부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해야 한다./제공=징지르바오(經濟日報).

경제 통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14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중국 당국이 공식으로 인정하는 GDP 대비 트리플 부채 비율은 270∼280%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정도라도 엄청난 부담이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숨겨진 부채가 더 있다면 상황은 보다 심각해진다. 진짜 320%가 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31개 성과 자치구 및 시 등의 지방 정부가 만든 특수법인인 지방정부자금조달기관(LGFV)이 부동산을 담보로 무차별 대출을 받는 것이 유행인 만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진짜 괜한 게 아니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경제 평론가 쑨펑란(孫楓嵐) 씨는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는 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지방 정부에서 부채 규모를 속이려고 하면 대책이 없다. 아마도 속이고 있는 것 같다”면서 43조 위안의 존재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부채 문제는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다고 해도 좋다. 주윈라이(朱雲來) 전 중국국제금융공사 회장과 샹쑹쭤(向松祚) 런민(人民)대학 교수 등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아마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 정부에게는 거의 공염불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개연성도 농후하다. 최악의 경우 GDP의 100%에까지 이르지 말라는 법도 없다. 총 부채는 말할 것도 없이 400%를 향해 달려가게 된다. 아무리 중국이 외환보유고가 3조2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해도 감당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중국의 지방 정부가 지금이라도 긴축 재정에 놀리면서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경제 위기는 진짜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