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특별법, 16일 중대기로…국회 통과될까

한전공대 특별법 16일 마지막 3차 심의
찬성 "지역균형발전, 에너지 인재 육성 등"
반대 "전력산업기반기금 이용 부적절, 학령 인구 감소 등"

한전공대 조감도./ 제공 = 전남도청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이 오는 16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3차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2022년 신입생 모집 공고는 커녕 예정된 핵심시설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한전공대 설립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데다, 당정이 손잡고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어 이번엔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당정이 통과시키려는 한전공대 특별법 법안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전공대 지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 사용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에 3.7%씩 추가로 걷어 적립한 돈이다.

법안이 3월 국회서 처리되면 5월부터 시작되는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등 내년 3월 개교를 위한 절차에 속도가 붙게 된다. 그러나 16일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할 경우 3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내년 3월 개교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정부와 민주당이 한전공대 특별법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지정했고, 지난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나주를 방문해 3월 국회에서는 한전공대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던 만큼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전라남도 나주 부영CC 부지 40만㎡에 설립된다.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400명, 교수 100명, 직원 100명 규모로 구성되고 학부와 대학원 모두 단일학부인 ‘에너지공학부’만 개설된다. 설립 비용만 6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한전 관계자는 “한국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인재 양성이 목표”라며 “기존의 대학과 교육 방식이 많이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이스라엘 공과대학인 테크니온과 미국 올린 공대를 한전공대의 롤모델로 삼았다.

다만 국내 일부 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와 달리 한전공대를 졸업했어도 한전에 취직되는 것은 아니다. 한전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라며 “한전 취업을 전제로 하는 대학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한전공대 찬성 측은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춘 인재 육성을, 반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전공대 지원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 학령인구 감소, 경영 적자인 한전의 대학 설립 등을 꼽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학교 설립 대신 기존 공과대학에 에너지 전문 분야를 더 강화시키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다.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엔 이미 세계 일류 대학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상당한 수준의 공과대학이 즐비하다”며 “많은 돈을 들여 새 학교를 설립하기 보단 기존 대학을 강화시키는 게 투자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한전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광주과학기술원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다. 지난해 에너지 융합대학원을 설립해 에너지 분야 인재 육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정 교수는 “최근 학령인구도 감소하고 있다”며 “굳이 대학을 설립하기 보단 한전이 위치한 전남 부근의 대학에 에너지라는 키워드를 넣어 인프라를 강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