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비상 중국, 블랙스완 출현 가능성 고조

올해 지방채 7조 위안 발행

부채 대국 중국의 빚이 올해에도 대폭 증가해 늦어도 2035년 G1을 노리는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부채 폭발이 분명한 현실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누누이 강조하는 중국몽의 실현은 급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

중국의 부채 문재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웅변해주는 만평. 특히 지방 정부의 부채는 경우가 더욱 심해 경제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제공=징지르바오.

징지르바오(經濟日保)를 비롯한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의 올해 경제는 과열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로 인해 침체된 경제가 올해는 보복 소비 등의 영향으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 좋은 현상은 아니다. 당연히 적당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다. 지난 11일 막을 내린 제13기 4차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단순히 6% 이상으로만 보수적으로 제시한 배경이다. 올해 경제 정책의 초점이 재정 긴축에 맞춰진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빚 무서운 줄 모르는 지방 정부나 기업들의 최근 행보를 보면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양상이라고 해도 좋다. 특히 전국 31개 성 및 자치구, 시 등의 행태는 더욱 그렇다. 이들이 예정하고 있는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무려 7조 위안(元·1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빚잔치를 하려고 작심하지 않았느냐는 우려를 낳게 하는 행보가 아닌가 보인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국 중앙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한 양적완화 규모가 4조 위안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부채 버블과 경기 과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거의 시간문제다.

더구나 지방 정부와 기업들에 의해 숨겨진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무려 절반에 가까운 43조 위안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까지 감안할 경우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다. 회색코뿔소(충분히 피하는 것이 가능한 위험)나 블랙스완(예측 자체가 어려워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말이 시진핑 주석의 입에서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중국의 경제 주체들이 조만간 G1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에 취한 채 현실을 낙관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