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상황 中-臺 관계,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아

中 압박은 7월 1일 당 100주년 기념일 전후에 최고조 될 듯

중국과 대만의 양안(兩岸) 관계가 그야말로 최악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만해협의 전운이 현실로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이 일촉즉발의 긴장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인 7월 1일을 전후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해협 인근을 비행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 대만에 꾸준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제공=런민르바오(人民日報).

양안 관계에 밝은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10일 전언에 따르면 대만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존립이 위태로울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고 해도 괜찮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을 파격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탓이다. 따라서 이제는 대만과 단교가 아니라 수교를 하겠다는 국가들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 분위기로 볼 때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는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중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고 해도 좋지 않나 보인다. 이에 대해 런민(人民)대학의 황다후이(黃大慧) 교수 역시 “대만은 미국을 믿고 너무 나댄다.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다칠 수 있다”면서 중국 당국이 인내의 한계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7월 1일 전후까지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중국이 진짜 군사력을 동원, 대만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다. 대만이 침략을 당할 경우 자동 개입을 규정한 미국의 ‘대만 관계법’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총부리를 겨누고 싶어 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만을 그냥 놔두는 것도 곤란하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올해 들어 빈번하게 함정이나 전투기를 동원, 대만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계속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베이징의 대만인 렁유청(冷有成) 씨가 “중국은 대만이 지치도록 하는 전략을 쓰는 것 같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이렇게 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꾸준히 피곤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양안은 모든 대화 루트가 끊겼다고 봐도 무방하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대만 입장에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 듯하다. 양안의 긴장 국면은 아무래도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