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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저출산 대비한 고육책. ‘中 셋 낳아라’ 회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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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21. 06. 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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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늦었다는 회의론도 대두
중국이 지난달 31일 결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세 자녀 허용’ 방침을 내놓은 것은 곧 닥칠 고령화·저출산 국면을 대비한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조만간 도래할 가능성이 큰 인구 절벽을 어떻게든 돌파하겠다는 절실함이 묻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 전반의 다산(多産)을 통한 국가 경쟁력 유지 내지는 강화 의지가 산아제한 철폐라는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풀이다.

포스터
중국 위생, 보건 당국이 발빠르게 내놓은 출산 장려 포스터. 그러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제공=신징바오.


중국 위생·보건 당국이 지난달 초 발표한 7차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중국 인구의 고령화는 상당히 심각하다. 60세 이상이 전체의 18.7%인 2억6000만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2010년에 비해 무려 5.44%p 늘어났다. 신징바오(新京報)를 비롯한 언론들은 1일 향후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신생아 수는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당장 지난해만 봐도 전년보다 265만명이나 급감한 1200만명에 불과했다. 이 상태로 가면 신생아 1000만명 이하 시대가 되는 데 몇 년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사회의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고착되면 나타날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 실제 중국 인구는 5년 내 정점에 이른 뒤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 자녀 출산 허용이라는 카드를 빼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이 고령화·저출산 현상을 완화할 특효약이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중국의 젊은 부부들이 세째까지 낳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사회 전반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微博) 사용자들 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세째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려 90%가 “절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실제로 아이 하나를 키우는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왕징(望京)의 워킹맘 쑤이후이란(隋惠蘭) 씨는 “나는 본가와 시댁 부모까지 돌보고 있다.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찬 상황이다. 그런데 세째를 낳으라고? 둘째도 가질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정부 정책에 코웃음을 쳤다. 중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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