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취득세 4년간 4조여원↑…“文 정책 실패”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지역 주택 취득은 줄어든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은 16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취득세 부과현황’과 한국부동산원·통계청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주택 취득건수는 95만1948건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3~2016년까지의 97만8328건보다 2만6380건 감소했다.

이에 비해 주택 취득세 부과액은 출범 전 5조7231억원에서 출범 후 9조7970억원으로 4조739억원 증가했다.

취득가액 구간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건수와 부과금액이 모두 감소한 반면, 3억원 초과 주택은 모두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억원 미만의 주택 취득건수는 7만3080건으로 출범 전 4년간의 10만4176건에 비해 3만1096건이 줄었다.

반면, 12억원 초과 주택은 출범 전인 2만4300건에서 출범 후 6만3170건으로 3만8870건 늘어났다.

또한 주택문제를 이유로 서울을 떠난 인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32만5879명으로 출범 전인 4년간 28만2754명에 비해 4만3125명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의 순이동 인구(해당 기간, 해당 지역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제외한 인구)는 14만2690명 감소했다.

송 의원은 “서울 주택 취득세 부과액 급증과 주택문제로 서울을 떠난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규제 철폐와 공급 중심의 정책 대전환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