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정비사업, 지방도시는 개발사업…“신구 연계 계획 필요”

수도권은 정비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지방도시는 개발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도시에서 준공 후 40년 이상 시간이 지난 건물이 많아 정비사업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김동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연구팀이 ‘지방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제도 연계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내 재개발사업 중 미시행 사업 비중 30.0% 수준이다. 이에 비해 지방도시 내 미시행 사업 비중은 56.1%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2012년 이후로 개발사업이 정비사업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지방도시는 개발사업이 정비사업에 비해 2~3배 많은 수준으로 인구 10만명 이하의 지방 소도시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도시정비법 관련 제도가 운용 중이지만 신시가지로의 인구유출, 사업성의 부족, 지역 주민의 부담감, 공공 지원 한계 등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미흡한 상황이다.

수도권 내 주거용 건축물 준공연도는 평균 1994년이었다. 지방광역시는 1987년, 지방도시는 1981년이었다.

연구팀은 청주시·목포시·익산시·공주시의 도시공간 변화를 분석, 1990년대 이전의 경우 대체로 도심을 중심으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교외지역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도심지역의 건축물 신축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의 정책적 공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여러 계획의 기초조사 통합 운용, 주기적 정비구역 해제 검토, 공공주도로 지역의 정비거점을 우선 조성하는 등 신구 도시공간을 연계한 도시계획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