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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유임대주택수 별 전체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대사업자는 총 48만4000명으로 이 가운데 59.6%인 28만9000명이 1주택 등록자로 집계됐다.
앞서 2018년 전체 등록임대사업자는 38만7000명으로 이 중 58.7%인 22만7000명의 임대사업자가 한 채의 주택만 등록했으며 2019년에도 전체 임대사업자 44만8000명 중 59.7%인 26만8000명이 1주택 등록자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대다수 등록임대사업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장려제도를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단 한 채의 주택을 임대 등록한 생계형 임대사업자”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임대사업자 다수가 수백 채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과장해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떠넘기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0일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유 의원은 “뒤늦게라도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자체를 철회한 것은 다행”이라며 “하지만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 대다수가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에 대한 신규 임대 등록은 여전히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임대 등록 아파트의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등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2017년 당시 제도로 돌려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