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성시 및 자치구들, 자립도 50% 안 되는 곳도 과반수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 지방 정부의 재정 상태가 예상대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만 봐도 상하이(上海)를 제외한 31개 성시(省市) 및 자치구들이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전체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재정 상태가 처참한 수준이라는 표현은 진짜 과하지 않아 보인다. 재정 자립도가 50%를 넘기지 못한 지방 정부가 무려 17곳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중 티벳자치구를 비롯해 칭하이(靑海), 간쑤(甘肅), 헤이룽장(黑龍江)성,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는 채 30%에도 이르지 못했다. 중앙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혹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상하이, 베이징, 톈진(天津)과 저장(浙江), 광둥(廣東)성 등이 자립도 80% 이상을 기록한 것이 그나마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위안거리 아닌가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 흑자를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상반기에 전년 대비 동기 흑자를 기록한 곳은 상하이 외에는 단 하나도 없었다. 상하이의 경우 942억 위안(元·16조956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허난(河南), 윈난(雲南), 후난(湖南)성 등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친 450억 달러보다 많은 경악의 적자에 허덕였다. 허난성의 경우는 무려 3500억 위안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지방 정부는 중앙에 손을 내밀거나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부채의 규모가 커진다는 당연한 사실이 아닐까 싶다. 현재 최대 60조 위안으로 GDP의 65% 전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나 조만간 100%를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방 국유기업들이 빚더미에 허덕이면서 속속 파산 위기에 내몰리는 현실 역시 거론해야 한다. 현재 분위기로 볼때 방치할 경우 파산 도미노가 도래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중국 경제는 올해 약 8.7%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로 인해 고작 2.3% 성장에 그친 기저효과가 컸기 때문이기는 하나 그래도 대단한 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 정부의 재정 상태가 지속적으로 나빠질 경우 미래의 상황은 장담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이에 주목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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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 흑자를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상반기에 전년 대비 동기 흑자를 기록한 곳은 상하이 외에는 단 하나도 없었다. 상하이의 경우 942억 위안(元·16조956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허난(河南), 윈난(雲南), 후난(湖南)성 등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친 450억 달러보다 많은 경악의 적자에 허덕였다. 허난성의 경우는 무려 3500억 위안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지방 정부는 중앙에 손을 내밀거나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부채의 규모가 커진다는 당연한 사실이 아닐까 싶다. 현재 최대 60조 위안으로 GDP의 65% 전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나 조만간 100%를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방 국유기업들이 빚더미에 허덕이면서 속속 파산 위기에 내몰리는 현실 역시 거론해야 한다. 현재 분위기로 볼때 방치할 경우 파산 도미노가 도래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중국 경제는 올해 약 8.7%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로 인해 고작 2.3% 성장에 그친 기저효과가 컸기 때문이기는 하나 그래도 대단한 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 정부의 재정 상태가 지속적으로 나빠질 경우 미래의 상황은 장담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이에 주목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