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 심각한 中, 리커창 총리도 언급

15% 이상에 리 총리 화들짝 놀라, 하지만 시 주석은 태연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냉철하기로 유명한 리커창 총리도 걱정스럽게 언급할 만큼 상당히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상반기 기록인 15% 전후의 실업률이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연히 최근 반등하고 있는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청년 실업이 상당히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리커창 총리까지 언급할 정도라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만평에서도 이런 현실이 잘 읽힌다./제공=징지르바오(經濟日報).

18일 중국 경제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틀 전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5년 동안 지방 도시들의 실업 압력이 거세질 것이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청년 실업 문제도 함께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금보다 경제를 더욱 활성화키지 않으면 청년 실업 문제 등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경제 평론가 리지핑 씨는 “올해 중국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상당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수밖에 없다. 당국이 성장률에 취해 다른 문제들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이 중 청년 실업 문제는 진짜 심각하다”라면서 리 총리의 지적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지난해 5월 말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폐막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에는 한달에 고작 1000 위안(元·18만 원) 이하를 버는 주민이 6억명에 이른다”는 충격적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중국 경제를 폄하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았으나, 지금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청년 실업에 대한 언급 역시 충심에서 우러나온 고언으로 인식될 수 있다.

경제 최고 사령탑인 총리의 인식이 이렇다면 당연히 상황 타개를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일자리 창출의 일등공신인 민영 경제의 대대적 활성화다.

하지만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기업은 흥하고 민간기업은 쇠퇴함)라는 말이 유행하는 최근의 분위기를 볼때 상황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시진핑 총서기 겸 주석의 현실 경제에 대한 인식은 리 총리와 많이 다르다. 국진민퇴 현상이 계속돼 국가가 전체 경제를 확고하게 움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체 실업률 5%의 대략 3배에 이르는 청년 실업 문제 역시 이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창하고도 있다.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는 아무래도 단기간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