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기 무역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19일 기후·환경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관련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무역업계가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최근 선진국들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현실에서 과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은 국내 기업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산업구조, 경쟁국들의 탄소중립 추진동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향후 국제협상 과정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이 아닌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코로나19로 내수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