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서도 국진민퇴 中, 사립학교 통제 강화

현재 15% 전후인 사립 초증등학교 5% 내로 감축 예정

지난달 초·중등 학교에 대한 사실상의 사교육 금지 조치를 발표한 중국 교육 당국이 이번에는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사립 학교의 대거 축소에 나서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초·중등 의무 교육 분야에서도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국영은 흥하고 민영은 쇠퇴함) 현상을 가속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본격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의 사립 초·중등 학교는 향후 서서히 사라지거나 당장 폐교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26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의 사립 초·중등 학교는 금세기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사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이 각각 16.8%와 12.2%에 이를 정도였다. 교육 당국으로서는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이들 학교의 존재에 부담을 느낄 만한 수준이다.

결국 교육부는 최근 후난·쓰촨·장쑤성 등의 산하 교육 기관들에 더 이상 사립 학교의 설립을 허용하지 말라는 요지의 명령을 하달했다. 더불어 점진적으로 사립 학교와 학생 수를 전체의 5% 내에서 조절하는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도 권고했다.

상하이에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사립 명문 초등학교인 셰허(協和)쌍어(雙語)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하교할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제공=상하이 원후이바오(文匯報).

당연히 이 조치들은 베이징과 상하이 등의 대도시에서도 곧 적용될 것이 확실하다. 빠르면 돌아오는 학기에 조치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통보되면서 사립 학교들에 비상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인 학생들이 기를 쓰고 입학하려는 국제학교들 역시 일정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에 부산하다.

이에 대해 자녀를 베이징 모 국제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천란란 씨는 “걱정이 태산 같다. 규제에 시달리다 보면 학교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상황을 걱정했다.

중국은 최근 경제 분야 국정의 대표 슬로건을 ‘선부론(먼저 부자가 되라는 이론)’에서 ‘공동부유(다 함께 부유해짐)’로 바꾸기 위한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교육을 금지한 것도 빈부격차에 따른 급격한 학력 차이가 초·중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 및 우려 등과 무관하지 않다. 사립 초·중등 학교에 대한 이번 압박 조치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의무 교육 분야에서의 국진민퇴 역시 이제는 움직이기 어려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