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유 구호 재확인할 中 당 6중전회 11월 개최

100주년 맞은 당의 성과도 결산

중국 집권 공산당이 오는 11월 공동부유를 향후 국정의 슬로건으로 재천명할 제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9기 6중전회)를 베이징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더불어 중앙정치국의 업무 보고를 통해 지난 7월 1일 100주년을 맞은 당의 중대 성과와 역사 및 경험 등을 이번 회의에서 총결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는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가을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올해의 6차 전체회의는 11월에 개막, 공동부유와 관련한 조치들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다./제공=신화통신.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1일 보도에 따르면 당 중앙정치국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주재 하에 열린 전날 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이 회의에서는 ‘19기 중앙위원회 7차순시’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앞서 공산당 중앙위는 지난 5월 10일 7개 시찰팀을 구성, 교육부와 중앙 관리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조사 작업 등을 벌인 바 있다.

중국은 올해 들어 유독 공동부유를 강조하고 있다.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 개방을 천명했을 당시 주창한 이른바 선부론(먼저 부자가 되라는 이론)이 이 구호로 대체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시진핑 주석이 입만 열었다 하면 이 구호를 강조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당연히 19기 중앙위원회의 마지막 전체회의가 될 올해 회의에서는 이 구호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들도 토의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에 대한 지속적 압박과 중소기업 활성화 조치들이 대표적으로 꼽힐 것 같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취업률 제고에 필요한 제조업 진흥 조치들 역시 검토될 것이 확실하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정치 평론가 장웨이궈(張衛國) 씨는 “현재 중국은 4차 산업의 극성기를 맞고 있다. 나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 당정이 이보다 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기 싶다. 그래야 부의 재분배가 더욱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면서 공동부유 슬로건이 이제 당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심함)가 무려 0.5 이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당의 통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19기 중앙위원회의 마지막 전체회의인 19기6중전회에서 다뤄질 최대 현안이 공동부유가 되는 것은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닌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