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금지로 불법과외 지하로, 中 강력 단속 천명

방법도 다양, 근절에 어려움 클 듯

중국이 최근 의무교육 대상인 초, 중등학교 학생들의 과외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자 드디어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불법 과외가 전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지하로 파고들어가고 있는 것. 이에 교육 당국 역시 각급 학교에 불법 과외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지시하면서 ‘불법 과외와의 전쟁’에 나설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베이징의 한 미술학원 풍경. 원생들이 미술보다는 일반 교과를 배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제공=신징바오(新京報).

중국 교육 당국은 지난 7월 말 초, 중등 학생들이 일반 교과의 과외를 받은 것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당연히 교율열에 관한 한 한국을 한참 아래로 내려다볼 정도로 극성인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을 까닭이 없었다.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라는 불후의 명언을 증명이라도 하듯 각종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교육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9일 전언에 따르면 대책은 기가 막힐 정도라고 해도 좋다. 가장 안전하게 주위의 이목을 피하는 방법이 과외 경험 있는 여성 고학력자를 가사 도우미로 채용하는 편법이 아닐까 싶다. 상하이(上海)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미 과외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부터 유행했던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월 평균 1만 위안(元·180만 원) 전후를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이 될 수는 있다.

아예 친척 등과 함께 살면서 입주 교사로 고용하는 케이스 역시 거론할 수 있다. 불법 과외를 한다는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선호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학에 다니는 조카를 집에 데리고 있는 베이징 하이뎬(海淀)구 중관춘(中關村) 주민 커진위(寇進宇) 씨는 “인근 대학에 다니는 조카가 수년 전부터 자기 사촌동생의 공부를 도와주고 있다. 지금도 그렇다. 본의 아니게 불법 과외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게 됐다. 주위에 방법을 가르쳐준 격이 됐다”면서 난감한 입장을 토로했다.

금지 대상이 아닌 과학기술, 체육, 문화예술 등 소위 비(非)교과 교습을 빙지한 과외 역시 흔히 목도 가능한 방법으로 손색이 없다. 이외에도 ‘캠프’나 ‘학습 여행’을 빙자한 공부, 비디오 콘퍼런스,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교습 등이 불법 과외의 전형으로 손꼽힌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당국은 현 상황을 잘 알고 있다. 8일 편법 사교육 단속에 관한 통지문에서 “일부 지방에서 학과류 사교육이 ‘지하’로 들어갔다. 다른 ‘조끼’를 입은 채 감독을 피하는 문제도 생겼다”면서 강력 단속을 천명한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불법 과외와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전쟁이 대륙 곳곳에서 시작된 것은 이제 누구도 부인 못할 현실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