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와 관련, “아직 도입 여부를 비롯한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백신 패스란 코로나19 접종 완료자 등에게 제공하는 보건증명서로, 방역 상 인센티브(혜택) 적용을 위한 일종의 인증서다.
손 반장은 “현재 접종자와 달리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치명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백신 인센티브 도입의) 핵심 문제의식은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서 미접종 확진자의 감염·전파를 어떻게 차단해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경우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조치 완화 이후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유행이 나타나면서 다시 방역 규제를 강화하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다른 조치가 없다면 국내에서도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이 확산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체 확진자 규모보다는 결국 (위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미접종 감염자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며 “당국도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패스와 같은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업 시설에 대한 규제는 점차 해제하되, 감염 고위험시설·활동에서 미접종자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반장은 “현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접종 기회를 부여하고, 고령층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좀 더 섬세하게 접종 불가 사유를 파악해 ‘찾아가는 접종’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