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부는 안 뽑는다” 여성 버스 기사 성희롱 손배소 최종 승소

회사·대표 공동해 1300여만원 배상 확정

회사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시에도 “앞으로 여자는 절대로 채용하지 않겠다”, “과부는 버스기사로 안 뽑겠다”며 2차 가해를 한 버스회사 대표이사와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여성 버스기사 A씨와 B씨가 C운수회사와 대표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1322만원,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각각 2009년, 2011년 C사에 입사한 후 수 차례 성희롱 피해를 겪었다. 이 중 C사 소속 모 직원은 2015년 7월 A씨가 동료 직원과 성관계를 했다고 허위 소문을 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A씨 등은 남성 동료들의 지속된 성희롱에 대해 회사 측과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7년 12월 기사들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징계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C사는 기사 3명에 대해 무급정지 7일을 내리면서도 기사 1명은 징계하지 않았다. 또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 나아가 이 과정에서 D씨는 A씨 등에게 2차 가해 발언을 하고, B씨가 또 다른 노조에 가입하자 집에서 먼 거리의 버스를 운전하도록 전보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C사와 D씨가 공동해 A씨에게 1522여만원을, B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사업주의 성희롱에도 해당한다”며 “대표가 업무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가한 만큼 회사도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회사와 대표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은 A씨의 손해배상액을 200만원 줄였다.

C사와 D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