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중기부 연구보고서 정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설정 잘못

실제 제한업종서 확진자 많이 발생하지 않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 자료에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설정에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실제 제한업종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피해지원 기준과 방식 등에 문제가 많으며 해외 주요국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피해지원이 수준이 낮아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 기준에 있어서도 매출액 기준 금액의 상향과 매출기준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며 현행 지원 업종 설정에 따른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행 등 관광업은 코로나19로 제일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업종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과 함께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 방법에 있어서도 지역별 피해와 크기가 다른 만큼 지역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창업자와 매출 소득 증명 복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방식의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중기부가 코로나 피해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실시한 ‘코로나19 피해지원 자영업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설정에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실제 제한업종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 등을 설정했지만 중기부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이러한 방역기준이 잘못 설정됐다는 게 구자근 의원실의 설명이다. 또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상공인의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보상규정이 실제적으로 미비할 뿐 아니라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됐다.

구 의원은 “중기부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현행 자영업자 피해지원방식은 기준과 지원금액 등에서 불합리한 면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며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