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동부유 실현 위해 자본가 재산 헌납 추진

상속세, 부동산세 입법 과도기 공백 메우는 방안

중국의 빈부격차를 극단적으로 말해주는 장면. 중국의 지니계수(부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수)가 0.47인 것은 하나 이상할 것이 없다고 봐도 좋다./제공=징지르바오(經濟日報)

중국이 최근 국정 슬로건으로 내건 ‘공동부유’의 실현을 위해 자본가들의 재산 헌납 방안을 극비리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획이 확정될 경우 조만간 기부 형식으로 상당액의 자금이 자본가들에 의해 갹출된 후 빈자들의 구호를 위해 사용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더불어 향후 부호들의 재산 헌납이 자연스럽게 관례가 되면서 중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기부 문화의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자본가들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산세와 상속세가 아예 없다고 하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 하지만 중국 재계 정보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의 31일 전언에 따르면 앞으로는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당국이 자본가들에게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방안을 찾아주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자의 반, 타의 반이 될 재산 헌납은 바로 이 방안 중 하나로 손꼽힌다. 조만간 전체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슈퍼 리치들에게 당국의 의견이 전달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실 자본가들에게 일정액의 재산 헌납은 크게 나쁠 것도 없다. 세금을 내는 셈 치면 뒤가 캥기지 않을 수 있으니 그렇지 않나 싶다. 헌납 이후에는 떳떳하게 부호 행세를 해도 당국의 눈에 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더구나 조만간 상속세와 부동산세가 입법이 되면 어차피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낸다고 생각하면 억울할 것도 없다.

한마디로 재산 일부 헌납은 “중국의 부호들은 축재 경위가 떳떳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언제나 불안하다. 이들에게는 차라리 재산 일부를 헌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또 상속세 등이 입법이 되면 당국의 재산 헌납 압박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는 베이징의 변호사 반루이(班磊) 씨의 말처럼 상속세 등의 입법 이전에 자본가들에게 부담시키는 과도기의 세금이라고 해도 괜찮을 듯하다.

현재 중국은 세계적으로도 손꼽을 만한 빈부격차 국가로 알려져 있다. 1%의 부자들이 전체 국부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지니계수(부의 불평등 지수. 1로 갈수록 심각함)도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인 0.47에 이르고 있다. 0.45인 미국을 우습다는 듯 내려다보고 있다. 이 상태로는 사회주의 국가를 자임하는 것은 곤란하다. 뭔가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당국이 각종 세법을 확정하기 이전에 자본가들의 재산 헌납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