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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영 NHK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실시돼 1일 자정을 넘어 최종 결과가 나온 제49회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 결과 자민당은 지역구(소선거구) 289석·비례대표 176석 등 전체 465석 가운데 261석을 휩쓸었다.
2017년 10월 이후 4년 만에 확인된 민심은 변함없이 자민당이었다. 이로써 자민당은 하원 격인 중의원(국회)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자리를 독점하고 위원 구성도 과반을 점할 수 있는 최소 의석인 이른바 ‘절대안정다수’ 기준선에 안착했다. 앞선 276석보다는 줄었으나 과반(233석 이상)도 힘들 것이라던 각종 여론조사를 뒤집었다.
또 하나 특징은 우익 성향 정당인 일본유신회가 제3당으로 도약한 점이다. 일본유신회는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16석·비례대표 25석 등 총 41석을 거머쥐며 의석수를 기존 11석에서 3.7배나 늘렸다. 일본유신회는 자민당(261석)·입헌민주당(96석)에 이어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32석)을 따돌리고 제3당으로 올라서 향후 기시다 총리 국정에 새로운 변수로 자리매김했다.
큰 그림에서는 지지율 급락 사태를 겪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1년 만에 끌어내리고 새 간판으로 기시다 총리를 전면 배치한 자민당의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10월 초 출범한 기시다 내각을 심판하는 성격을 지닌 총선을 승리로 이끈 기시다 총리는 조만간 소집될 특별국회에서 제101대 총리로 다시 선출된다.
이번 총선을 판가름한 화두는 대략 세 가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격차 해소를 위한 경제 대책, 외교·안보 문제 등이다. 이 중 기시다 총리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외치며 민심을 얻었다. 큰 틀에서 ‘금융완화+성장’으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를 유지하지만 심화된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안보·강화 정책은 우익 정당들과 힘을 합칠 수 있는 분야다. 절대안정다수 의석을 확보해 공명당의 협조 없이도 자민당 내 강경파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방위비 증액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을 추진할 발판을 마련했다.
다만 당장 숙원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공명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등 헌법 개정 세력의 전체 의석은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인 3분의 2(310석) 이상을 유지했으나 세부적으로는 의견이 갈린다. 공명당이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고 일본유신회는 교육 무상화와 헌법재판소 설치 등을 개헌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 등을 추가하려는 자민당과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