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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1인당 현금 10만엔(약 104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5일 보도했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 집권 당시였던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씩 나눠준 이후 1년여 만에 현금 지원책이 다시 나왔다.
매체에 따르면 이번 안에 포함되는 청소년·어린이는 약 2000만명으로 추산된다. 0세부터 고교 3년생까지다. 물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똑같이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완료 시기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봄까지로 설정했다.
2000만명이 1인당 10만엔씩 수령하면 총 예산은 2조엔(약 2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렇게 대규모로 돈을 푸는 것은 기시다 총리가 줄곧 강조해온 새로운 분배 자본주의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기시다 내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십조엔(수백조원) 규모가 될 새 경제대책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분배라는 이름의 기시다식 경제정책이 본격 가동된다고 볼 수 있게 됐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중의원 총선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외치며 민심을 얻었다. 큰 틀에서 ‘금융완화+성장’으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를 유지하지만 심화된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