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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EU에서 입수한 내부 문건을 인용해 2025년까지 5000명 규모로 EU는 적대적인 환경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군사적 위기관리 임무에 대처하기 위한 신속대응군 형태의 유럽방위군을 창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유럽군 창설안은 15일 개최되는 EU 외무장관 회의에 공식 의제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절차대로 진행이 되면 EU는 여러 논의를 거쳐 프랑스가 EU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내년 3월 최종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군대 창설안은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의지해온 유럽이 1990년대 후반부터 자체 방위기구 창설 방안을 의논해온 연장선이자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또 EU가 경제통합을 넘어 정치통합으로 가기 위한 초석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정치 통일체를 뒷받침할 만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시대의 흐름을 탔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 창설군은 ‘전략적 나침반’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유럽군 창설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비교적 긍정적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더 큰 유럽의 군사력과 국방력을 진정으로 지지할 용의가 있다”며 유럽군 창설에 지지 입장을 보였다. 유럽군 논의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자 “러시아에 맞설 수 있는 유럽 차원의 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본격화됐다. 특히 메르켈 독일 총리를 이어 유럽의 리더가 되려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군 창설 필요성을 지속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