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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와 밋 롬니 등 공화당 상원의원 6명이 공동으로 대만에 매년 2조원 이상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미국 정치전문 더 힐이 4일(현지시간) 전했다. 리시 의원은 “대만 방어는 미래 평화와 전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중요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은 대만전쟁억제법으로 이름이 지어졌다. 대만 해협을 놓고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대만 국방력을 증강시키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2032년까지 대만에 자금 지원과 차관을 더해 매년 20억달러(약 2조3700억원) 규모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보다 쉽게 판매하도록 기존 무기수출통제법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즉 미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대만도 자체적으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돕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홍콩을 집어삼킨 중국이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중국군은 대만 유사시 미군 증원군을 대만해협에서 물리칠만한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사설이 이날 공개되기도 했다.
반면 대만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미국의 의지도 강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CNN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며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미 싱크탱크 애스펀연구소가 주최한 애스펀안보포럼에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냐는 물음에 “우리는 전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