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가칭)을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복수 당정 관계자를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인프라(사회기반) 기능 유지 관련 조항에 외국 제품이나 시스템을 심사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중국 제품을 타깃으로 한다는 분석이다. 요미우리는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제품 배제 등을 염두에 둔 구상”이라고 해석했다.
법안 자체는 지난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보안장비법과 닮았다. 보안장비법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특정 기업의 제품에 대해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화웨이나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됐다. 화웨이와 ZTE는 미국 기업과 거래를 제약한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 FCC는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 및 스파이 행위를 우려해 이들 기업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분류했다.
일본도 발맞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을 발표했고 여기에는 반도체의 일본 내 생산 기반 강화를 꾀하는 지원제도가 명시된다는 게 요미우리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