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신장위구르·홍콩 등 갈등요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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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양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대만 문제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해왔다면서 이른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실만 봐도 진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양 정상이 “전략적이고 포괄적이면서 근본적 문제와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중요 문제에 대해 충분하고 심도 있는 소통과 교류를 했다”는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긍정적 보도까지 더할 경우 이번 회담의 의미는 보다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이날 전언에 따르면 이 정도 성과로는 양국이 지난 4년 가까운 동안의 갈등을 접고 관계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 정상이 친구 사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듯 나름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기는 했으나 획기적인 결정 사항이 분명히 눈에 들어오지 않는 탓이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회담이 외교적인 수사의 성찬에 그쳤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티베트자치구, 홍콩의 인권 문제에 상당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양국 관계의 앞날이 여전히 험난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대만 문제 역시 향후 바이든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전개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백악관이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대만의 현상 변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진짜 이럴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역 및 기술 문제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시 주석이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 대한 제로섬 게임을 중단해야 한다”는 뼈 있는 말을 건넨 것은 다 까닭이 있다고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런민(人民)대학 마샹우(馬相武) 교수는 “양국 갈등은 미국의 공연한 시비로 촉발됐다. 중국의 목표는 세계를 위해 미국과 함께 발전하는 윈윈 정책이다. 그러나 미국은 전혀 상대 입장을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 내정 문제도 웬만해서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국제사회의 불문율이다”라면서 미국의 오버가 미·중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양국은 실무 회담을 통해 두 정상 간에 논의된 현안들과 관련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망은 낙관을 불허한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 같은 분위기에도 현안들에 대한 양 정상의 시각 차이가 여전한 것처럼 보인 사실을 감안하면 그럴 수밖에 없을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