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상이몽, 대만 문제에 美, 中, 臺 각각 다른 해석

미, 중 정상회담에서도 하나의 중국 발언 나왔는지 의문

미국과 중국, 대만이 16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대만 문제에 관한 인식에 관한 한은 동상이몽도 아닌 삼상이몽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이에 따라 대만 문제는 여전히 당사자들뿐 아니라 미국도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

중국 언론이 보도한 미·중 정상회담 모습. 대만 문제와 관련,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제공=신화(新華)통신.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17일 전언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진의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기는 하나 당연히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언론과 외교 당국이 바이든의 입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말을 이끌어낸 자체를 정상회담의 성과로 해석하는 사실을 상기하면 진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중국의 생각과는 상당히 다르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 입장을 지지한다고는 했으나 “대만 문제의 현상에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역시 밝힌 사실만 봐도 좋다. 더구나 그가 정상회담 직후 사회기반시설(인프라) 예산안 홍보를 위해 뉴햄프셔주(州)를 방문했을 때 대만 관련 질문을 받고는 “대만관계법을 지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말한 사실까지 더할 경우 얘기는 더욱 달라질 수 있다. 대만 유사시 미국이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과는 분명히 상반되는 말이라고 해야 한다.

대만은 미국보다 더하다. 미국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을 볼때 ‘대만 독립’도 지지한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나 보인다. 심지어 베이징의 대만 사업가 렁유청(冷有成) 씨가 “대만은 바이든의 말에 고무된 것 같다. 특히 대만 문제의 현상 변경은 절대 불가라는 말에 흥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 비춰볼 경우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은 ‘대만 독립’을 미국이 지지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향후 중국과의 각을 더욱 세우는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황에서 대만 문제는 쉽게 풀기 어렵다고 단언해도 좋다. 앞으로도 상황이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 대만의 삼상이몽은 이 단정이 괜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