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식 ‘통 큰’ 분배경제, 사상 최대 576조원 경제 대책으로 완성

기시다 후미오 총리(오른쪽). /AFP 연합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의 ‘분배 경제’가 본격 가동된다.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18세 이하 자녀에 대해 1인당 10만엔(약 103만원)을 지급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 받는 중소 사업자에게는 최대 250만엔(약 258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발표됐다.

19일 저녁 일본 정부는 임시 각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을 내놓았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전체 재정 규모로는 55조7000엔(약 576조원)에 이르는 기시다식 분배 경제가 막을 올리는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재정지출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 경제대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로) 상처 입은 경제를 회복 궤도로 올려놓고 싶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이달 초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1인당 현금 10만엔(약 104만원)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기서 달라진 점은 범위다. 모든 18세 이하에서 상위 10%를 뺀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중의원 총선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외치며 민심을 얻었다. 큰 틀에서 ‘금융완화+성장’으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를 유지하지만 심화된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번 사상 최대 경제 대책은 기시다식 분배경제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