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찬물’ 바이든 출범 이후 첫 대북 제재 해석 ‘분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끝난 민주주의 정상회의 폐막 연설을 하고 있다. /AP 연합

올해 거듭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평정심을 유지해오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첫 대북제재를 가했다. 이를 두고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 조짐 또는 북측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등 해석이 분분이다. 일단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종전선언은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

미 재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인 리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북한이 운용하는 조선 4·26아동영화촬영소는 북한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을 중국에 불법 취업시켰다는 이유로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유린을 문제삼는 동시에 대북 제재를 회피해 외화벌이를 알선한 고리까지 모조리 잡아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한을 비롯해 중국·미얀마 등 세계 각국의 인권침해 관련 개인(15명) 및 단체(10곳)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대북 제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등은 북한이 올해 들어 여러 차례 미사일 도발을 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음에도 조건 없는 대화 촉구만을 거듭 강조했을 뿐 실질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다.

새 대북 제제 이유는 강제노동과 인권탄압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관련 성명을 통해 “인권을 우리 외교 정책의 중심에 놓기로 했다”며 “반인권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미사일 도발보다 인권이 중요하다는 의사 표시로 읽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 대북 제재를 놓고 미국이 압박 수위를 한 단계 올린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서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대북 전문가를 인용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북한이 반발할 여지가 크며 미국의 제재는 북한을 종전선언 협상에서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어떤 의도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종전 선언은 한·미 협의가 ‘종전선언 문안’을 검토하는 등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중국도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