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전에도 가능할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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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16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양안 관계는 진짜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단언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무엇보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공군의 움직임이 이런 분위기를 잘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양안을 가르는 대만해협의 대만 구역을 마치 밥 먹듯 드나들면서 침공 준비를 끝낸 것처럼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의 논조 역시 전쟁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가지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연일 전쟁을 통한 통일이 임박한 듯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왜 ‘대만 독립’을 은연 중에 획책하고 있는 대만을 가만히 놔두느냐는 주장을 한다고 봐도 좋다. 현재 상황을 전시 상태로 본다는 얘기도 된다.
외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대만은 당연히 초긴장 상태에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0만여명에 이르는 예비군을 총동원하는 비상 사태를 검토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 것을 보면 진짜 그렇다고 봐도 무방하다. 베이징의 대만 사업가 진완훙 씨가 “30대 후반인 내 친구와 지인들이 최근 비상사태에 대비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분위기가 정말 어수선하다”고 불안한 심정을 피력하는 것은 괜한 게 아니라고 해야 한다.
양안에 설사 국지전이 발발하더라도 미국은 개입할 수밖에 없다. 1979년 중국과 수교할 때 입법한 ‘대만 관계법’에 대만 유사시에 무조건 도움을 줘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뒀기 때문이다. 중국이 통일을 위한 용단을 내린다면 미국과도 군사적 충돌을 피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대만해협에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중국이 선뜻 침공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대만이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채 ‘대만 독립’ 행보에 더욱 적극 나설 경우 중국도 용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인민해방군 내부에서는 침공 시나리오도 준비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워게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대만에 2025년을 전후해 전쟁이 터질 것이라는 소문이 계속 도는 것은 이 상황을 확실하게 말해준다고 해도 좋다. 양안의 위기는 이제 진짜 목전의 현실로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고 단언해도 괜찮지 않나 보인다.
